영등위, 동아일보 보도 기사 관련 해명자료 전문

2013. 3. 6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레미제라블' 12禁, '7번방의 선물' 15禁?' 기사는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첫째, 이 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들과 '7번방의 선물'을 보고 싶었지만 등급이 '15세'라 포기했다"라고 했지만, 12세관람가 또는 15세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관련법에 의거, 보호자를 동반하면 기준나이보다 어린 청소년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영등위의 들쭉날쭉한 등급판정이 과중한 업무 탓(1일 평균 3.3편으로 가정)"이란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년 9월 전문위원제와 등급분류 절차 경량화 제도를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종전 26일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고 이후 전문위원(6인),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7인)에서 하루 2편의 영화를 등급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등급분류 기준을 117개 조항으로 구체화·세분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한상영가 등급은 2008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아직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 11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지난해 1,002편의 영화 등급분류 중 8편, 올해는 2월 말 기준으로 150편 중 1편이 나왔는데 이를 "제한상영가 등급이 잇따라 나와 문제다"라고 한 것은 현실과 먼 주장입니다.

넷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영화인이 주축이 된 민간자율기구가 담당한다"라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은 5-17세 자녀를 둔 학부모만이 등급분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영화인의 참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은 우리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미디어 전문가들이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역시 영화인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 등급분류의 목적이 어린이·청소년 보호라는 점을 중시한 것입니다(※우리나라야 말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영화 평론가 등 영화인이 30~4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서 몇몇 영화의 특정 장면을 예로 들어 등급분류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위원회는 등급분류 시 영화의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범주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영화 '레미제라블'의 12세관람가 등급은 영화가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비속어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이 간결하고 경미하게 표현되어 해당 등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동일 내용의 뮤지컬이 현재 7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국내 공연 중).

'7번방의 선물'은 교도소를 배경으로 재소자 폭행, 흉기를 이용한 폭력 장면 등을 고려하여 15세관람가로 등급을 받았습니다.

'더임파서블'은 2004년 태국에서 일어난 쓰나미를 배경을 한 영화로 가족이 재난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쓰나미 현장에서 주인공의 가슴과 다리 등이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지만 선정적으로 표현된 장면이 아니므로 12세관람가로 결정됐습니다.

'문라이즈킹덤'은 소녀와 소년의 동침장면, 지나친 성적 대사, 소년의 음주 및 흡연 장면 등을 고려하여 15세관람가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영화의 등급분류는 이처럼 종합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등급분류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등급분류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등급분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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