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방송심의 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13년도 방송부문 주요 심의 사례를 모아 '2013년 방송심의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297건의 주요 심의 사례를 매체별로 정리․수록했으며, 이밖에도 방송심의 동향, 2013년도 방송심의 의결현황을 매체별, 제재유형, 위반사유 등으로 분석한 통계자료를 수록해 2013년도 방송심의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3년에 의결된 제재 건수는 총 897건으로, 2012년의 713건 대비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상파라디오(70.1%), 일반PP(25%), 방송광고(62.4%) 부문에서 전년대비 제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일반PP의 경우 2012년에 단 1건도 없었던 과징금 부과 결정이 1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상파방송 3사(지역 제외)의 경우, MBC가 4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SBS는 42건, KBS는 38건의 제재를 받았다.

유료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은 TV조선 29건, 채널A 24건, JTBC 22건, MBN 21건 순이었으며, 일반PP는 tvN, OCN, SUPER ACTION 등 자체제작 비중이 높은 CJ E&M 계열 PP들이 많은 제재 건수를 기록했다.

상품판매방송에서는 CJ오쇼핑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반면,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이 8건으로 가장 적은 제재를 받았다.

심의규정 위반사유별로 살펴보면, 지상파와 일반PP는 '광고효과', 종합편성채널은 '품위유지',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는 '진실성' 조항 위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2013년 방송심의 사례집'이 방송사 사전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 위원회 및 유관기관 모니터요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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