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전년대비 27.3%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14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132,88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조치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7.3%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익명성, 즉시성, 저비용, 고효율 등의 인터넷 특성을 불법적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4년 시정요구 132,884건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은 97,095건으로 7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박, 음란, 성매매 등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2014년 시정요구 조치한 현황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심의요청한 경우가 55,071건(41.4%), 일반 국민에 의한 신고는 44,050건(33.1%), 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경우는 33,763건(25.4%)으로서, 외부 신고가 74.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반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49,737건(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정보가 45,800건(34.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1,885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포털별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8,781건, 구글 4,921건, 네이버 4,866건 등의 순으로서 나타났으며, 그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카카오는 성매매·음란 정보 4,465건(50.8%), 개인정보침해(682건), 불법명의거래(405건), 불법금융(301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2,141건(24.4%), 도박 정보 1,398건(15.9%) 순으로 나타났고, 구글은 도박 정보 2,282건(46.4%), 성매매·음란 정보 1,517건(30.8%), 문서위조(357건), 불법무기류(60건), 개인정보침해(48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775건(15.7%)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불법명의거래(1,090건), 문서위조(885건), 불법금융(391건), 개인정보침해(382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3,784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음란 정보 577건(11.9%), 불법 식·의약품 정보 229건(4.7%)의 순이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불법정보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2년 2월부터 주요 포털사와 공동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4년 40,294건(2012년 18,638건, 2013년 40,003건)을 자율심의 처리한 바 있다.

자율심의 협력요청 현황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다음카카오가 26,064건, 네이버가 7,049건, 줌인터넷이 6,667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는 도박 정보 23,900건(91.7%), 성매매·음란 정보 844건(3.2%), 개인정보침해(265건)·문서위조(194건)·불법명의거래(177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667건(2.6%) 순이었고, 네이버는 도박 정보 4,900건(69.5%), 문서위조(829건)·개인정보침해(181건)·불법명의거래(107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1,127건(16.0%), 불법 식·의약품 정보 1,005건(14.3%) 순이었다.

2015년에는 자율심의의 협력대상 업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통신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심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심의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한편 이용자들의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정활동 및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당부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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