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부실대학 퇴출, 정당한가

(자료제공=tvN)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최근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 '부실대학 퇴출, 정당한가'를 주제로 끝장토론을 펼친다. 7일(수) 밤 10시 30분 생방송.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346개 대학 중 하위 15%, 43개 대학을 공개했다. 평가 하위인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중단되고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그 중 문제가 심각한 명신대, 성화대 등 두 대학에 대해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과부가 대학을 폐쇄한 사례는 2000년 아시아대학, 2008년 광주예술대학 두 사례밖에 없었다.

이들 평가 하위 대학들이 지난해 받은 정부 지원금은 1,300억 원. 교과부는 모든 대학에 똑같이 정부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늬만 대학'인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은 350여개, 대학생 수는 332만 명이며 대학 진학률은 8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된 '반값 등록금'과 학력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하지만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이 발표되면서 해당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가장 큰 피해는 해당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 정부 책임은 회피한 채 부실 대학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숫자 맞추기, 보여주기식 퇴출에 급급하기보다 대학의 전반적 부실을 살펴 확실한 원칙과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패널로는 '부실대학 퇴출, 정당하다'는 입장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소장이, '부실대학 퇴출, 부당하다'는 입장에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이 출연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7일(수) 밤 10시 3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 퇴출만이 적절한 방법인지 대학 구조개혁의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 볼 예정이며, 공식트위터(@tvN_toron)를 통해서 시청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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