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채널A 드라마 '해피앤드' 제1화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목)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과 함께 특정 업체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드라마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제1화)'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재혼하여 다시 고부관계가 되는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드라마로서, 시어머니가 전 남편의 아들과 함께 새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를 협박·폭행하는 등 시청자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고, 불필요한 카메라 움직임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그리고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동시에 위반했다.

기존 유사 심의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지상파방송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보다 중한 법정제재를 받았을 것이나,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인한 심의시스템의 제도화와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종편채널의 현실, 그리고 기존 매체와 종편채널 간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방통심의위는 채널A의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6개의 종편 프로그램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했다.

이 가운데 2개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을, 1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제시'를, 6개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1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각각 결정했으며, 나머지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종편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심의인 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종편채널 개국 이후 상정된 안건 모두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제재수위의 결정에는 일반PP와 구별되는 종편채널의 제도적 특성(승인제, 의무재송신 등), 지상파와 기존 유료방송 영역에서 축적된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신규매체와 신생 방송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행정 지도한 후, 심의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점차 제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모두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제재수위를 결정하면서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해 왔다.

즉,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선택적 매체인 유료방송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유료방송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적책임이 요구되는 보도전문채널과 상품판매방송채널 등의 승인PP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에 가까운 기준을 적용해 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하여 종편 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해치는 내용 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사회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부터 외부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종편채널 심의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개국 이후 편성․방송된 종편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왔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종편 프로그램을 심의함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와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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