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7월 11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1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公人)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한 종편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가수 장윤정 씨와 가족 간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 씨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5.30,목 방송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우리 품위가 있으신 안철수 의원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카사노바의 전법으로. 카사노바가 여인을 꼬실 때 이렇게 윤창중 씨처럼 안 꼬셔", "안철수 의원하고 히틀러, 생긴 거는 진짜 히틀러하고 딱 닮았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면도 히틀러와 안철수 의원하고 같아요" 등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인격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5.24,금 방송분)'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前국정원 고위간부가 전직 국정원장들을 비판하면서 "어이 김실장 당신 똑똑히 들어, 국가정보원이 어린애들 뒷골목에서 노는 어린애 장난 조직이야? 청와대 어떤 자의 짓인지 밝혀! 너 못 밝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물고 늘어질 거야" 등 고성과 반말을 사용하는 내용을 전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또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골프채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을 전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방송광고가 금지된 무기 협찬주명을 고지하여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를 위반한 JTBC '무정도시'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여성 연예인이 눈을 가린 남성 연예인에게 입 맞추거나, 남성 연예인의 성기부분이 차량 진입방지 구조물에 부딪히도록 하고, 신촌역 광장에서 여성 연예인이 남성 연예인의 목과 성기주변 등에 묶은 고무줄을 당긴 채 끌고 다니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36조(폭력묘사)제3항을 위반한 JTBC '신화방송'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실제 살인사건의 현장검증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중계방송 하듯 장시간 전달하고, 범행수법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문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택 안에서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윤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을 위반한 MBN 'MBN 뉴스 8'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지상파 뉴스프로그램, 프로그램 제목․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협찬주 및 제품에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케이블드라마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MBC-TV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월 3일(월) 보도에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제2항,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고, 앞서 5월 24일(금) 보도에서는 칸에 가짜 싸이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가 '한국계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 급기야 가짜 싸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가짜 싸이는 실제로는 중국계 프랑스인…" 등의 설명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위반, '주의'를 받았다.

그리고 극 중에서 해당 드라마의 협찬주가 생산하는 최신 스마트폰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KBS-2TV 월화드라마 '직장의 신'에 '경고'를, 극 중 인물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해당 드라마의 협찬주가 진행하는 사업과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체험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SBS-TV 수목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에 '주의'를,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기업표어를 프로그램 제목 일부로 사용하면서, 방송전반에 걸쳐 등장인물들이 특정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들을 사용하는 장면위주로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제2항을 위반한 CJ계열 PP 5개사(CH.CGV, OCN, SUPER ACTION, tvN, XTM)의 옴니버스 영화프로그램 'Meet a life companion'은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을 언급했던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해서는, '종북'이라는 주제는 방송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단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종북'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의 금지)제1항을 적용, '권고'를 의결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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