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관 박사,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경쟁규제 차원 제재 수단 확보돼야"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불공정거래 발생 등으로 혼탁해진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시장에 대해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오는 13일(금) '2011 디지털케이블TV쇼 컨퍼런스'에 앞서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결합판매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며 경쟁상황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지적했다.

발제문에서 이종관 박사는 "국내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가구의 45.4%에 달하는 9백만 가구 수준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 케이블보다 이동통신 등 선택옵션이 다양한 통신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IPTV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KT의 성장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현재의 결합서비스 경쟁상황의 문제점으로 '사전규제 부재로 지배력 전이 여부 판단에 상당 시일이 소요', '방송 간 결합상품은 방송법상의 규제근거가 없어 OTS 논란과 같은 역무제공 문제 발생', '시장구조에 따른 연계성으로 콘텐츠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저하 유발', '결합상품 판매 위한 마케팅 및 경품제공으로 이용자 차별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을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정해 PP에게 적정 수준의 수신료가 배분되도록 할인율 상한을 규정하고, 방송법 금지행위 및 통합법 입법 과정에서 방송 간 결합상품까지 아우르는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시장 상황이 결합상품을 매개로 하는 지배력 전이 및 불공정행위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경쟁규제 차원에서 시장을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관 박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제를 도입하고, KT가 실질적인 지배적 사업자로 있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은 엄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머니게임과 같은 경쟁행위는 철저히 규제해서 콘텐츠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같은 날 발표에 나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OTS 상품 판매에 관한 경제법적 검토'를 주제로 KT 결합상품에 대한 문제행위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KCTA 디지털케이블TV쇼' 이튿날인 13일(금) 오후 2시부터 '유료방송 정상화 선결과제' 주제의 세션에서 발표된다.

해당 세션은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이종관 박사, 홍대식 교수가 발제하고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윤인모 KMH 대표,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 이희용 연합뉴스 부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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