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노조 방통심의위지부, "박만.권혁부.엄광석.박성희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무력화시켜, 방송심의에 평생을 바쳐온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조차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심의기준을 만들던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사법부로부터 단매를 맞았다.

2014.1.8. 서울고등법원은 대표적인 정치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정부의 물가․부동산 정책 비판. '주의')에 대한 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함으로써,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항소한 박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단매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2014.1.24.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옆에 '인공기' 배치. '관계자 징계 및 경고')에 대해 대통령을 모독한 것이라는 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건에 대하여 당시 회의 과정에서, 엄광석․박성희 위원은 해당 내용이 전․현직(김근태․문재인) 의원의 자료화면을 잘못 방송한 것(명예훼손,  허위사실)과 동일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권혁부 위원은 인공기를 배치한 숨은 의도가 의심된다며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주장해,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을 코웃음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박만․권혁부․엄광석․박성희 위원은 정치권력이 불편해 할 방송에 대해서는 알아서 칼춤을 추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보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박창신 신부 인터뷰. '주의')와 같이, 정부와 정치권력을 비판․감시하는 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사회 각계로부터 공개적으로 위원회 해체를 공공연히 요구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하며, 다음의 사항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정치권력에 알아서 충성하는 박만․권혁부․엄광석․박성희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파적 위원구성 방식을 해체하고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위원회 구성 방식을 전면 개편하라.

2014.1.27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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