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지상파다채널방송을 전면 허용하라"

무료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하여 지상파다채널방송을 전면 허용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에 따라 조만간 지상파다채널방송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방송협회는 시청자의 무료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지상파다채널방송의 실시를 요구한다.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선진국 시청자들은 수십개의 지상파채널을 무료로 즐기고 있다. 영국은 이미 2002년에 지상파다채널서비스를 시작하여 지금은 40개의 무료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도 30여개의 무료지상파채널을 제공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서비스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년 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음에도, 시청자들은 아날로그 방송 시대와 동일하게 오직 5개의 지상파 채널만 볼 수 있는 왜곡된 디지털 시청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5월에 실시한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대한 일반 국민 의견 조사'에서 국민의 58.6%가 지상파다채널방송을 시청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고가의 유료방송에 가입하는 불편 없이, 추가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다양한 채널을 즐기고 싶어 한다.

20년 전과 달리 케이블, IPTV 등 유료방송은 현재 100여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료전송망사업은 대기업 계열 소수 MSO와 재벌 통신사 계열 IPTV 위주로 재편되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희생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상파다채널방송을 일부 채널에만 허용하려는 정책추진은 지상파 방송사간에 차별을 두는 행위이며, 소수의 다채널만으로는 국민의 편익 증대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즉, 제한적인 지상파다채널방송의 허용은 일부 유료사업자와 종편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생색만 내고 실효는 없는 눈치행정에 불과하다.

5개의 채널만으로는 방송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지상파다채널방송 실시 이후 50% 내외의 직접수신율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의 사례와 직접수신율이 10% 내외인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해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선진국 국민들이 무료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서비스를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도입을 주저하는가?

방송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시청자복지를 위한 양질의 보편적 방송서비스 제공이어야 한다. 국민들이 다채널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유료방송 가입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수신율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는 스스로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실시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로서 시청자의 무료보편적 시청권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오직 방통위의 허가 여부뿐이다. 이미 선진국에 비하여 10여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상파다채널 방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채널방송 허용에 대한 기준과 로드맵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청자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정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12. 22.
한국방송협회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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