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피해구제 확대선포식' 개최방통심의위, '인터넷피해구제 확대선포식' 개최

Posted at 2015. 4. 2. 16:0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인터넷피해구제 홍보대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일(목)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터넷피해구제 확대선포식'을 개최하고, 방송인 오미희와 일반인 4명을 '인터넷피해구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선포식은 '인터넷피해구제센터'의 새로운 출발과 피해구제 업무 확대·강화 및 대국민 캠페인 활동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자리로,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SK커뮤니케이션즈 박윤택 대표, 네이버 윤영찬 이사,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고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그동안 임시기구로 운영해 온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정식 직제에 편입하고, 인터넷상의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업무와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개인간의 분쟁조정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피해구제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면 피해유형에 따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 명예훼손분쟁조정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선택해 민원 접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방송인 오미희와 일반인 4명의 ‘인터넷피해구제 홍보대사’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오미희는 TV공익광고 출연 등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홍보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일반인 홍보대사 4명은 각자의 활동분야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는 권리침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다"면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공정한 의견청취를 통한 분쟁조정 기능 강화로 누구나 아픔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터넷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쉼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터넷피해구제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인터넷피해구제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인터넷피해구제 확대선포식'이후, 서울역에서 인터넷 권리침해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구제 방법 등을 소개한 리플렛과 홍보물을 나눠주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리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향후, TV·인터넷 공익광고(연중), 거리캠페인(대전·광주, 5월), 예방교육 TV프로그램 방영(하반기), 지역 확대캠페인(하반기) 등 적극적인 인터넷피해구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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