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관련 콘퍼런스 연다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영화계와 (사)영화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핵심에는 음저협의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입장이 있다. 그러면 영화음악의 공연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의석)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진광엽)가 공동으로 오는 5월 29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관련 콘퍼런스를 연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강진명 변호사(법무법인 강호)가 '영화음악 공연료 별도 징수,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지난 3월 15일(목) 음악신탁단체들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법적인 문제점과 영화산업과 음악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다.

발제에 이어 홍승기 변호사(법무법인 신우)의 사회로 최현용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과 최대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방송팀 팀장,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앞서 영진위는 지난 8일(화) '2011년 한국영화 음악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목)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콘퍼런스 역시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영화계와 음악계 양측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마련됐다. 영진위는 이번 콘퍼런스가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문제를 해결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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