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5차 디지케이블비전포럼' 개최

'제5차 디지케이블비전포럼' 행사장 모습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오는 13일(수)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5차 디지케이블비전포럼'을 개최하고 유료방송 출혈경쟁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편법 요소로 인해 시장의 정상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며 "유료방송 산업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맹찬호 현대HCN 상무는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영업사례 발표를 통해 KT의 불법 마케팅 및 덤핑 사례들을 지적했다.

맹 상무는 발표에서 KT 마케팅 및 장비설치 과정의 문제로 '계약되지 않은 PP채널 무료 시청 제안', '케이블 단체계약이 전면금지 된 것처럼 허위·과장홍보', '케이블TV 설비 무단 이용', '케이블 선로 차단으로 시청 장애 유발', '경쟁사 우편물 무단 수거'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맹 상무는 KT가 방송요금을 정상가 대비 50%가 넘는 과도한 할인가격으로 제공해 저가경쟁을 부추기는 한편,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반시장적인 덤핑가격을 제공한 사례도 들었다.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미디어미래연구소 부소장)는 '결합서비스-촉매인가? 독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결합서비스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방송통신 시장의 득과 실을 평가했다.

최 교수는 결합판매가 소비자 이익 증진, 산업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와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경쟁제한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KT의 마케팅 비용이 SO 전체 매출 약 2조 5천억 원보다 규모가 클 정도로 차이가 있어 방송시장에 진출한 통신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전이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케이블업계가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정책 대응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과도한 마케팅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지하고, KT의 부당내부지원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돈 변호사(법무법인 한로)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판매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당염매와 끼워팔기 등의 폐단으로 인해 우량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쟁저해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 해소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의 위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방향으로 방송통신 통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TV방송사업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유료방송시장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저가 출혈경쟁을 주도하는 OTS 상품 퇴출에 나서고, 정부에 ‘방송 끼워팔기’ 금지 대책을 촉구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선언문 지금 유료방송시장은 과도한 출혈경쟁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에게 문화적 풍요를 안겨줘야 할 다채널 콘텐츠 시장은 점점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시장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글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송시장의 정상화를 꿈꿔왔던 플랫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간절한 염원은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고품격 콘텐츠가 살아 숨 쉬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멀어지고, 방송은 이제 통신상품의 끼워팔기에 불과한 사은품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거대 통신 시장을 위해 유료방송은 철저히 희생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이 아니라 방송이 거대한 통신시장의 물결 속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산업 발전을 이끌어 준다던 IPTV는 이제 없습니다. KT에게만 허용된 두 개의 방송사업권이 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변종 상품으로 나와 시장을 심각히 교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은 출혈경쟁을 넘어 플랫폼, 콘텐츠 할 것 없이 모두 공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전경쟁을 유도할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 케이블TV방송사업자들은 유료방송시장을 위협하고, 콘텐츠 시장의 수익기반을 붕괴시키고, 결국 시청자 선택권마저 위협하게 될 악성 상품이 하루빨리 퇴출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갈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저가출혈경쟁 주도하는 변종 결합상품 OTS 퇴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한다! 하나. 우리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상품 끼워 팔기' 금지를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청자 복지에 기여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011년 4월 13일 케이블TV방송사업자 일동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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