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독도, 국군 주둔 필요한가

(자료제공=tvN)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독도, 국군 주둔 필요한가'를 주제로 16일(토) 저녁 8시에 방송한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층 더 노골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을 돕는 손길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는 한편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조용한 외교를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이 10여 년 전과 달라진 게 없으며, 의례적인 항의나 성명발표 등에서 벗어나지 않아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대가 주둔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무엇보다 영토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

반면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로 가져가기 위한 노림수이며, 이에 우리가 강경 대응을 할 경우 자칫 독도가 국제 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비춰져 결국 일본의 의도대로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미수다' 스타 아비가일(파라과이)과 프란시니 실바(브라질)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유학생 등 세계 각국의 시민 토론단이 참여해 제 3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독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아비가일은 국제분쟁 발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프란시니는 "한국에 오기 전엔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해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케 했다. 센카쿠 열도(중국), 쿠릴열도(러시아) 등 일본과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의 유학생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독도와 관련 깊은 시민 토론단이 대거 참여,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씨의 딸 최경숙 씨가 특별 출연해 "왜 우리 땅인데 일본 군대를 겁을 내야 합니까?"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독도 시민단체 반크에서 활동 중인 고등학생 이혜빈(18) 양도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돌려준 게 어떤 건가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 의병대 총무와 '新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서희도 뜨거운 토론에 동참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로는 강경 대응 입장에 우실하 동아시아 역사 시민 네트워크 정책위원장(한국항공대학교 교양학과 교수)이 출연해 "유인화(有人化) 과정을 거쳐 군대를 주둔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미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이다. 왕래가 자유로운 자국 영토에 대한 실질적 점유 행위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신중 대응론에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세종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이 나서 "군대 주둔은 사실상 분쟁지역화를 인정해 버리는 결과로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일본 사람들은 줄곧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도에 군이 가는 것은 효과가 없다. 방법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각도로 모색해 볼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16일(토) 저녁 8시에 방송하며 트위터(@tvn_toron)를 통해 시청자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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