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유료방송 정상화 촉구'

'유료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간담회' 모습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케이블TV업계가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 상품이 유료방송 시장을 심각히 교란하고 있다며 해당 상품을 폐지하고, 출혈경쟁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스카이라이프에 제공되는 PP채널을 그대로 가져가는 OTS에 대해 PP와 별도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채널공급 중단도 고려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18일(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길종섭 협회장, 서병호 PP협의회장, 강대관 SO협의회 부회장 등 업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료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대관 SO협의회 부회장은 "IPTV 도입 논의 당시 위성방송사업자의 1대 주주이자 유선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였던 KT의 본체진입을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KT는 두 개의 방송 사업권을 확보했다. 이러한 우려는 OTS 문제와 같은 현실로 나타나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이미 5백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가 덤핑판매나 불법마케팅까지 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IPTV 요금 신고제'까지 통과되면 시장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감을 전했다.

이어 강 부회장은 SO협의회 성명 발표를 통해 '저가 출혈경쟁 주도하는 OTS상품 폐지', 'IPTV 사업 방기하는 KT의 방송사업권 반납', ' 유료방송 출혈경쟁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했다.

PP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서병호 PP협의회장은 "OTS로 인해 PP들은 IPTV 론칭 기회를 상실하고, 저가출혈경쟁으로 인해 PP프로그램 사용료 수입의 급격한 감소도 예상 된다"라며 "사실상 신규서비스인 OTS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PP들과 별도 계약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콘텐츠 공급 중단도 고려할 것"이라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서 회장은 이어 발표된 PP협의회 성명을 통해 무차별 할인 경쟁을 유발하는 OTS를 퇴출하고, PP의 일방적 희생을 불러오는 결합상품 출혈경쟁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길종섭 케이블TV협회장은 "유료방송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겠다던 IPTV에 대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십 조원 규모의 수익을 내는 통신서비스를 위해 방송을 사은품으로 취급하는 있는 모습"이라 지적하고 "유료방송 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위해 우선 경쟁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에 착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종삼 케이블협회 사무총장은 OTS 문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법적 미비점이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도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OTS는 단순제휴가 아닌 두 방송매체가 셋톱박스 및 UI 통합 등으로 화학적 결합이 된 형태이고, KT가 마케팅, 설치/AS, 과금 등 방송서비스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하고 있다"라며 OTS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방안으로 '방송 역무 위반하는 OTS 퇴출', '통신시장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결합상품 심사기준 강화 및 시장 경쟁상황 평가 개선', 'IPTV 대비 규제차별 극복을 위한 케이블TV 소유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성명서: 케이블TV방송(SO)협의회 "유료방송 출혈경쟁 방지책 즉각 마련하라!" 과거 IPTV 도입 논의 당시 예비사업자인 통신기업들을 비롯한 낙관론자들은 IPTV가 엄청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등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았다. 케이블업계를 비롯한 많은 방송계 전문가들은 통신회사들이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결합상품으로 저가경쟁에 나서게 되고, 이는 방송산업 붕괴와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불행하게도 방송계의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IPTV 도입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은 출혈경쟁을 넘어 플랫폼에서 콘텐츠까지 모두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IPTV사업자들은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까지 받았지만 IPTV를 통신 결합상품의 사은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KT는 자회사 위성방송을 결합해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라는 방송+방송이라는 유례없는 변종 결합상품까지 내세우며 저가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저가 결합상품의 힘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KT는 이미 5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업자로서 구조적 경쟁제한을 받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점점 퇴출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료방송이 통신시장에 빠른 속도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공정경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심각히 교란하는 OTS상품을 비롯한 악성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 케이블TV방송사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저가출혈경쟁 주도하는 OTS 폐지하라! KT는 자회사 위성방송을 결합상품에 끼워 넣는 편법으로 손쉽게 콘텐츠를 확보, OTS를 저가에 공급하며 시장을 심각히 교란하고 있다. 유료방송 황폐화의 주범 OTS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해야 한다. 하나. 위성방송 판매 주력 KT는 IPTV사업권 반납하라! KT 의 OTS 주력판매는 상대적으로 IPTV사업에 대한 투자 저하 및 심각한 시장질서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KT가 IPTV 대표사업자로서 신규매체 도입으로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마땅히 사업권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하나. '방송 끼워 팔기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정부는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을 방송 산업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출혈경쟁이 판치는 시장에서 이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건전한 시장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및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2011년 4월 18일 케이블TV방송(SO)협의회

성명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콘텐츠 희생 강요, 유료방송 출혈경쟁 즉각 중단하라!" 우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일동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마케팅 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방송은 가입자를 직접 유치하는 플랫폼 사업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방송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와 땀으로 콘텐츠를 수급·제작하고 있는 PP들의 것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유료방송 2천만 가구 시청자들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거대 통신사들의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쟁 속에서 유료방송은 상품이 아닌 '사은품'으로 전락해버렸다. 특히 IPTV 대표기업 KT마저도 자회사의 위성방송서비스까지 묶어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를 출시해 유료방송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PP프로그램 사용료는 점차 사라지고 거대한 통신시장의 살만 더 찌우게 될 것이다. 다양한 볼거리와 채널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여해 온 PP들의 생존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 90%에 달하는 유료방송 시청자들이다. 정부는 더 이상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콘텐츠의 희생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시장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네트워크 기반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이 콘텐츠 기반 경쟁에 나서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 통신 기업들의 과도한 마케팅을 철저히 감독하고, PP들이 콘텐츠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고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이에 우리 PP사업자 일동은 무차별 할인경쟁을 유발하는 OTS를 퇴출하고 유료방송 출혈경쟁 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4월 18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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