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2012년도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분석한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이용했으며, 국민 1인당 한 달 평균 4.25개를 이용하여 1년 평균 약 7,552원 상당의 불법복제물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2012년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0억 6천만 개로, 2011년 21억 개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18억 4천만 개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억 2천만 개로 전년대비 26.8% 감소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토렌트가 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웹하드를 추월하였으며, 웹하드가 32%, 포털이 11%, P2P 10%의 순이었다.

유통경로별 불법복제물 이용량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포털에서 24.2%, P2P에서 14.6%, 웹하드에서 9.1%가량 감소한 반면, 토렌트는 4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웹하드 등록제 및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복제물 이용자가 토렌트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2012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약 3,055억 원으로, 2011년 4,220억 원 대비 2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이용량이 증가한 '토렌트'의 이용금액이 '0원'이며, 웹하드 등록제의 본격시행(2012.5.21) 및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로 오프라인상 이용량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는 약 2조 2,1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801억 원(16.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으로 침해 비중이 옮겨감에 따라 침해규모가 감소하였고, 불법복제물 이용자들이 정품 구매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불법복제물 이용량 중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1년 55.6%에서 2011년 56.4%로 0.8% 증가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나 IPTV 등을 통한 합법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불법복제물이 없으면 제값을 지급하고서라도 정품을 구매하겠다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6,575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다음으로 '음악'이 약 5,840억 원, '게임'이 약 5,199억 원, '출판'이 약 2,978억 원, ‘방송’은 약 1,594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에서의 직․간접적인 생산감소는 약 2.6조 원이며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는 약 4.1조 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콘텐츠산업의 고용손실은 약 2만 5천명, 전체 산업에서는 약 3만 4천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2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2%로 지난 2006년 최초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보호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불법복제 방지노력을 통해 2012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6.2%를 10.0%로 축소할 때 콘텐츠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는 약 9,834억 원, 고용유발은 1만 명, 부가가치 유발은 5천억 원, 세수 증대는 271억 원, 영업 잉여 유발효과는 7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복제물 유통현황과 저작권 보호 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국 담당기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DF 파일은 지난 24일(월)부터 저작권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수신 hk-7511@hanmail.net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