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강력 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9일(목)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스마트폰에서 유통 중인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25개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은 단란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인구직 정보 및 해당 업소 소개 정보(21개), 성(性)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성인 만화(3개), 여성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동영상(1개)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이미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으며, 그 중 대다수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영상 등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는 정보였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마켓 운영과 유통의 주된 주체인 구글 및 애플 등 사업자에게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해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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