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2013년 12월 5일자 전체회의 결과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5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자살시도 장면, 어린이·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 저속한 표현·욕설 등을 여과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및 어린이·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SBS-TV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에 대해'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1항 및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이 xx새끼", "정말 x같은" 등 남자주인공의 욕설 장면을 음향 처리와 일부 입모양 가림처리하여 방송하고, "어떻게 꼬신 거야? 혹시 잤어?"라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KBS-2TV 드라마 '미래의 선택'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코믹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야, 이 xx새끼야", "저 xx새끼가 오줌 눴다고, xx!" 등 욕설장면을 음향처리하여 방송하고, '베드신을 합의로 하는지, 애드립으로 하는지' 등 성애영화 관련한 성적 발언을 방송한 MBC-TV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및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특정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병원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 프로그램 및 경쟁사 제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KBS-2TV의 '우리동네 예체능'은 출연자들이 단체복으로 입고 있는 특정 업체의 스포츠의류를 로고의 일부만 가린 채 장시간 노출했고, KBC-TV 'kbc 건강캠페인', 광주MBC-TV '광주MBC 1분 건강정보'는 '허리가 편하면 인생이 FUN해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광고시간대에 반복 편성하면서, 지역소재 척추전문병원의 상호 및 건물 내·외관을 노출하고, 시술법에 대한 병원장 인터뷰와 병원장 소개자막 등을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적용,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편, 상품판매방송 CJ오쇼핑 '스팀보이 온수매트'는 온수매트를 소개·판매하면서 동력 방식인 자사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부분의 온수매트는 무동력인데 소음을 적게 해서 만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 무동력 방식의 제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 제7항을 위반하여 '주의' 받았다.

그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상품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회원 수, 점유율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IPTV서비스를 광고하면서 해당업체의 인터넷서비스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이용가능한 서비스임에도, TV이용요금 '월 9,900원' 만을 고지한 KBS-2TV, MBC-TV, SBS-TV의 'LG 유플러스 tvG'광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3항 위반으로, 수 많은 결혼중개업체 중 4개 대형업체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율 63.2%' 문구를 포함하여 자막광고를 방송한  KBS-2TV, MBC-TV, SBS-TV, TV조선, JTBC, 채널A, MBN의 '듀오'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 제2항 제1호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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