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매매·음란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협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성매매·음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여, 2013년 32,330건 등 최근 3년간 55,000여 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전년대비 129.5% 증가(14,085건→32,330건)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찰 등 사법당국의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서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의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추정된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성매매·음란 정보 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음란물 전담반'을 구성․운영(2012.9.18.)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모니터 요원을 2배로 증원하고,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효율적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강화뿐만 아니라 포털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포털사업자와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시행(2012.2.6.)하여, 2013년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정보' 856건을 포함한 총 40,003건(2012년 18,638건 대비 114.6% 증가)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하여 사업자의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6와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서비스 등장으로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이 더욱 증가되고, 청소년의 무분별한 접근이 우려됨에 따라, 선정적인 성행위 묘사 및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 청소년유해정보가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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