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생 방안' 모색 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김영길 회장, 한동대 총장)와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이우용 회장, 한국사이버대학교 총장),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박광국 회장, 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 그리고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조동성 이사장, 서울대 교수)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로 논의하였다고 22일(화)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라 대학협의체는 이용자로서 보상금기준에 대한 연구를 오는 12월 15일(목)까지 수행한 후, 1개월간의 당사자 간 이견 조율 기간을 갖게 되며, 합의 결과를 2012년 1월 중순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고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월 말경에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협의체에서는 연구 및 합의 기간에는 협회가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협회에서는 연구수행에 참여하는 협의회의 회원대학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수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협의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기우 회장, 재능대학 총장)에서도 회의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여타 대학협의체와 같이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협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칫 이용자인 대학과 권리자단체 간 대규모 소송 전으로 확대될 위험한 상황을 상생협력차원에서 이용자와 권리자가 만나 원만히 조율하였다는 것이 각 기관의 입장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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