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국민신문고-콘텐츠분쟁위 간 민원 연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오는 12일(화)부터 국민신문고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텐츠분쟁위) 간 온라인 민원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이다.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해결 사안을 다른 기관에 조정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콘텐츠분쟁위를 소개하면 그 민원인이 직접 콘텐츠분쟁위로 전화를 건 후 조정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작용역 등 콘텐츠 이용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요청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온라인 연계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분쟁위에 자동으로 이송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콘텐츠 관련 민원은 1,050여 건에 달하는 등 국민의 민원 해결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콘텐츠분쟁위 이인숙 사무국장은 "이번 연계를 통해 향후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분쟁조정 민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분쟁위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2011년 4월에 설치됐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700건을 접수해 이 중 1,400건을 처리하고 300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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