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겨울호 발간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겨울호 모습이다. ⓒ저작권보호센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세계적인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Global Copyright Protection' 겨울호를 오는 8일(화)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Global Copyright Protection'에는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정책, 기술, 인력, 조직, 국제협력 등에 대한 동향을 담았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 주요 국제기구(WIPO, WTO, UN, OECD, CISAC, BSA)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동향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상원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가 2010년 11월 18일(목),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Act; COICA)'을 승인한 내용을 실었다. 동 법안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해외 도메인에 대해 대물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으며, 미국 상원사법위원회는 이번 승인으로 불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총무성의 '이용자 관점 ICT 서비스에 관한 제 문제 연구회' 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검증을 위한 워킹그룹'이 2010년 11월 30일(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개정안 검토를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논의된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 적용범위 및 시행 가이드라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의무규정, 발신자 정보공개 문제 등에 대한 상세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경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상무회의를 주최하고, 2010년 10월부터 향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무원 산하의 판공청(辦公廳)은 2010년 10월 27일(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척결을 위한 전담행동방안'을 제정하여 각 지방정부와 하급부서에 시달했다. 중국정부는 '전담행동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집중단속해 침해관련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 고등법원은 홍보컨설턴트협회(PRCA)가 멜트워터社의 뉴스클리핑 서비스로부터 뉴스정보(기사 본문으로 링크되는 헤드라인 및 요약문 등)를 가져와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010년 11월 26일(금) 판결했다. 법원은 홍보컨설턴트협회(PRCA)가 뉴스이용허락 대행사인 NLA社의 이용허락 없이 멜트워터社로부터 뉴스를 받고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뉴스의 헤드라인에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NLA社는 영국 신문사 회원들의 저작권 관리를 대행해 주는 이용허락기관으로, 뉴스클리핑 서비스업체들에 라이선스를 주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의 유럽 승인을 위한 유럽의회의 결의안이 2010년 10월 브뤼셀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가결된 대안적 결의안은 ACTA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산업과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ACTA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비해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ACTA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ACTA의 승인에 대한 최종 투표는 2011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10년 11월 8일(월)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임위원회(SCCR)'의 제21차 회의 내용을 실었다. 이번 회의에서 WIPO는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규정, 시청각 실연 및 방송기관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조약 규정의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호에는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김경숙 교수의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프랑스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의 기고문을 특집으로 게재했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은 분기별로 발간되며 정부기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 관련기관, 법조인, 언론사, 대학 관련학과 및 도서관 등 약 900여 곳의 주요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Global Copyright Protection'은 8일(화)부터 저작권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자료 > 발행물 모음 > 발간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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