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의원, "연예인 세금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얼마 전 방송인 강호동 씨가 탈세 논란으로 잠정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15일(목) 오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세청과 협의해 연예인 세금 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이날 오전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톱클래스 연예인은 분장, 의상, 머리 등을 하는 데 복잡하게 돈을 쓸 수도 있지만, 국세청 기준으로 봤을 땐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기본비용에서 곱하기를 하다 보면 비용 과다 계상으로 억 단위의 추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10여 년 전에도 톱가수가 비용 과다계상 탈세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다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연예 업계 관행상 국세청과 톱스타 연예인과의 탈세 논쟁은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질 문제가 아닌 만큼, 연예산업의 주무 부처인 문화부가 국세청과 협의해 연예인 세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의원은 "얼마 전, '세금과의 전쟁'에 나선 국세청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총 1,534억 원을 추징했는데, 여론의 타깃이 된 건 수억 원을 추징당한 '국민 MC' 강호동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강호동 씨는 탈세로 비판을 받다 연예계 잠정 은퇴 선언까지 했지만, 다른 분야의 탈세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연예인 세금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사안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예인 세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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