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성빈 청소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초중등교육법(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이 18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정태연 광주지부장은 "학교문화선진화 방안 발표는 교사들의 인권적인 교육 수준을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교장의 권한강화와 간접체벌 허용 등으로 피해 갈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최은순 지부장은 "'학생인권'이 교권과 전혀 대치되지 않는다"라며 "'학생인권'이 존중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배려도 같이 생겨나 교권도 지켜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익종 광주지부장은 특히 "출석정지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폐지된 유기정학을 부활시키는 행위이다"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Wee 센터 등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 밖으로 내모는 반교육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홍수연 활동가는 "나라에서는 공교육의 사명은 민주시민양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권을 시작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과학기술부 발표는 21세기 인권의 퇴보를 가져오는 행위이기에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조건 속에서 학생 의견을 수렴하면 안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상을 잘못 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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